경윤호
@uknow809부산 출신/전 경기도 대변인/전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전 경기도 정무특보/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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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에 집값이 더 오르면 질 것 같자 정부는 대출 총량제를 밀어붙이며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집값은 안 잡고 전월세값을 폭등시킨 개정임대차 3법은 대표적 악법이다. 전세값은 폭등했는데 대출을 금지하자 피해자가 속출했다. 전세대출을 풀 뿐 아니라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재명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은 합니다"란 슬로건이 잘 보여준다.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 시장은 한 도시를 아수라로 만든다. 대법관이 돈으로 매수된 정황은 현실이다. 민주당 정치인의 상당수가 이재명을 두려워 지지하는 것일 뿐 본심은 다를 것이다.
검찰의 조사와 특검은 별개의 조사가 아니다. 특검은 지금 해야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수용하는 발표를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혹시라도 그런 짓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당 대선 후보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약간의 지지율 욕심에 취해 문재인 정권의 정치공작을 외면하는 후보는 정권 교체의 소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혼돈의 상황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을 만났다. 의혹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박 원장이 조성은 제보자를 만나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전 모의했던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거나 사후 공작을 논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오늘 기고한 국민일보 글에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산업화에 대한 향수와 미련을 박근혜정부를 통해 청산했듯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향수와 미련 역시 문재인정부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한국 경제 혁신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빌 게이츠뿐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나 IPCC와 같은 기후변화 국제기구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자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비중을 확대해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세상의 종말인가? 개량할 수 없는 세상인가? 안정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꿈을 좇는 사람들의 세상은 가고, 불만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이 기존 질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기득권, 영화도 지나가듯이 이 모순도 지나가리라!
화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화나는 건 내가 화나는 것이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화나는 것이 안고쳐지듯 상대도 안고쳐지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더보기] goo.gl/xLYJ0o
오는 10월부터 적정 기준 검사 횟수를 정해서 임신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률은 30%까지 낮아진다.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천원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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