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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편집부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나'가 되길 바라며 잡지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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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8)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됐다. 주 목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을 위해서였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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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7)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표현. 한국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냉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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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6) 화이트리스트 배제국이되면 전략물자 수입 시 포괄수출허가가 아닌 계약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과 심사에 90일 가량 소요, 수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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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5) 일본은 한국과 미국 등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전략물자 수출 절차시 우대했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 국가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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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4)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명 백색국가라는 뜻의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제도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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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2) 일본과 한국은 '무역 냉전'으로 가고 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는 데 5000억 원을 쓰지만 이 소재로 생산하는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총액이 무려 170조원에 이른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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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1) 그럼에도 일본에서 수출규제 사유로 경제보복을 인정하지 않고 '안보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WTO 패소를 우려한 조치다. WTO 회원국은 임의로 수출을 규제할 수 없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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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0) 게다가 캐치올 규제는 한국이 더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캐치올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했다. 일본은 여전히 시행령에 포함시켜 운영 중이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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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2)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데,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위배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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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an 2020

일본보이콧, 그 이유(1)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업이 피해자 1인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계속)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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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an 2020

냉전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91년까지 미국과 소련 연방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에서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를 말한다. #상식 #역사상식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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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an 2020

배상과 보상은 모두 손실 보전을 의미하지만 배상이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것인 반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한 손실인 경우에 사용된다. #배상 #보상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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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an 2020

고종은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켰다.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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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an 2020

을사늑약은 1905년 러일 전쟁 종결 후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그 결과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대한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했다. #월간유레카 #유레카8월호 #한일관계 #일본보이콧 #NONO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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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an 2020

"청소년도, 외국인노동자도 불법 고용" 현행법상 청소년은 심야 일용직 노동자 고용이 불가능하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물류센터에는 늘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가 넘친다. 인력이 부족해서다. #택배기사 #택배노동 #월간유레카 #유레카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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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n 2020

"74시간 근무, 밥먹을 시간도 없어"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택배노동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4시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7.5%의 택배기사는 점심을 먹지 않고 일한다. #택배기사 #택배노동 #월간유레카 #유레카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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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n 2020

<죽도록 일하는 사회> 중에서. 단 1분도 늦지 않게 열차를 운행하고, 지시받은 시간대로 택배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것은 안전·안심의 보장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택배기사 #택배노동 #월간유레카 #유레카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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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n 2020

한국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몇 명이나 될까? 2019년 3월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소 166만명에서 최대 221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었다. #특수고용노동자 #택배기사 #택배노동 #월간유레카 #유레카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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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n 2020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었는데 CJ대한통운 소속이 아니라고? 대부분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사업체(혹은 하청업체-대리점)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근로시간이나 휴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4대보험 적용도 안 된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택배노동 #월간유레카 #유레카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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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n 2020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일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2016년 11월 체결되었다. 지소미아 협정에 따라 한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해왔으나, 올 8월 종료된 것.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32개국과, 일본은 6개국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지소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