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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웃긴다. 국토의 세세한 곳, 제도의 후진성은 산적해 있다. 1000만원 고소득의 급여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선도한다고 까불고 있지만 그들이 창출한 이익이 아니라 저소득자들의 이익을 착취한 것이다. 은행, 선출직 공무원들, 공공기관의 직장인들이 그 대상이다.
교통 수단에서 기차 버스 비행기들은 새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유독 여객선과 상선 요트같은 선박류 들은 중고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데 수명을 30년으로 기준한다. 정부가 정한 법이다. 은행 담보기준 배의 수명은 길어야 10년 이하다. 제 2의 세월호 사건은 재발하게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이 배는 일본에서 수입된 오래된 여객선이다. 대표적인 일본 중고선 세월호의 악몽이 살아 있는 현실에서 이런 일본 중고선들은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는 위협이다. 세월호 뒷북 처리 비용은 우리나라 여객선을 전부 새배로 교체하고 남는다.
제주도는 천국인가? 고급 호텔이 들어선 중문은 시방 천국이다. 해외 자본과 국내 대기업들이 만든 안개 속의 빌라들 속에 굶주린 여행객들이 유령처럼 떠돈다. 토속인들은 이곳의 이방인, 앞뒤가 뒤틀린 역사를 진열 하였지만 관심도 없다. 돈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곳이 천국이다.
우리의 이웃에는 특별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사는데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집권한다. 시진핑, 김정은, 히로히또 왕이 그들이다. 우리나라는 딱 5년 만에 지도자를 바꾼다. 4국 중 우리나라만 좀 이상한 정치 체계로 보인다.
바타르 BAATAR이란 나라는 복권 당첨자가 차기 지도자가 된다. 이 나라의 지식인이란 이미 오염된 자들이다. 백성들은 모두 개 돼지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자는 5년 동안 멋데로 국민을 다스린다. 자기를 희생하라면 누가 지도자를 하겠느냐? 떼돈이 들오니까 이런것을 한단다.
이상한 나라 엘리스에서 어떤 사건은 대통령이 바뀌면 사건의 결과도 바뀐다. 우리나라 말로 이런것을 복수라 한다. 사건을 조작하는데 익숙해진 이상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독버섯에 독이 들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정치라는 더러운 오물통에 들어가기 싫기 때문이다.
법치는 육체이고 정치는 정신이다. 법치와 정치는 한몸으로 정치없는 법치란 실성한 사회를 의미한다. 법치없는 정치란 또한 무엇인가? 장례식장 같은 사회를 의미한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정신은 신이 만든 것이다. 조화사회란 건강한 몸처럼 법치와 정치가 잘 조화된 사회를 의미한다.
늪속에 살던 괴물들이 뭍으로 나와 드디어 모습을 들어 낸다. 총의 시대에서 앞잡이 놀이를 하다가 지금 늪에서 밖으로 기어 나온 괴물들은 권력 에 취해 비틀거리며 사방 도시에 잠습한다. 법치라는 고독한 냄새를 풍기며 알 수 없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시대를 활보한다. 박멸할 기회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에? 강산 어디에나? 나의 마음속에? 핸드폰 속에? 민주주의 신은 미디어에 있다. 그들이 권력을 생산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자유를 규정한다. 발언은 물과 같아서 쏟으면 주어 담기 어렵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파업은 연료유의 상승때문이다. 연료가격은 정부세금과 대기업이윤에 의해 결정된다. 수입은 절대적으로 막고 있다. 적어도 생산 원가의 400%의 세금과 이익금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는 자가 운전자들을 못살게 군다. 지금은 10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대중을 법대로 해결 하겠다는 것은 공갈 협박이다. 행정가나 정치가들의 관용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쟁의 피해는 법치의 영역이 아니다. 법치가 풀 수 없는 산적한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법치국가가 아닌 정치적 민주 국가에서 살길 원한다.
정치는 법치에서 풀 수 없는 숙제를 해결 하는 민주국가의 협치 방법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규제하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쓸모 없는 법들도 너무 많아 사람들은 숨쉬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회에서 호경기는 율사들 뿐이며, 사람들은 당연히 개돼지가 된다.
5.18과 같은 사건의 결말이 없는 이유는 정부조직이 모두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을 동안에도 변한것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의 진보는 비겁하다. 번번한 진보 방송조차 하나 만들지 못해서 결국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좌초되었다. 용서해서는 안될 것을 용서하는 결과이다.
군부독재자들이 남긴 유산은 사실왜곡, 방송조작, 비리, 폭탄주 이런 것들이다. 사실 왜곡은 법사들이 담당했고, 방송조작은 방송국에서 담당했다. 그때의 향수를 못잊고 그리워 하는 조직들도 있다. 열사람의 후보중 단 한사람 당선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들이다.
주술은 마음을 교란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종교적 행위로 이용되고 통치나 군대같은 곳에도 구호로 사용한다. 주술은 사상 교육 같은 것이기도 하다. 율법이라는 것이 미신이라는 누명을 붙여 주술을 사회에서 몰아냈지만, 정치는 사실 주술과 율법이 짬뽕된 망상이다.
그의 꿈은 풍선같은 것이어서 언제 터질지 아슬 아슬하다. 꿈은 공중에 띄워졌으며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버티고 있다. 그리고 봄이 왔다. 세상은 전쟁 중이고 대지가 풀리고 불길한 마음속에 그래도 작년과 똑같이 꽃이 핀다. 아직 살아 있다.
유튜브에서 도올선생의 강의를 보다 보면 그의 얼굴에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다. 요사이 안면이 많이 찌그려져 불안해 보인다. 어떻게 해서 얻은 정권인데, 맥없이 지다니. 다수당과 연립 정부을 외쳤던 한당은 개똥이고 다른 한당도 개똥이라고 했다. 요즘 개똥은 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정치란 법 위에 존재한다. 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이른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법은 율사들이 하고 정치는 정치가들이 한다. 지도자 개인이 좋아서 공적 자금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비리라 한다. 그럴 때 보통 국민을 판다. 국민이 청와대를 내 놓으라고 집회한 적도 없다.
이승만 시대 부터 많은 굴곡을 견디며 한국 사회는 반복적으로 정화되어 왔다. 정점은 대통령이었으며 그의 권력이 베일을 벋는 순간 쓰레기인지 아니면 청소부인지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꾸준히 사람들을 반석위에 올려 놓고 고기의 무게와 맛, 성질, 찌게다시, 나이테, 내면까지 들키게 한다.
![부산 출신.. 안보팔이를 '주적'으로 생각하는 [친노] 보수주의자... [적폐청산]으로 '나쁜놈들의 전성시대'를 끝내려 노력하는.. 노무현재단 회원.. 민주세력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블락합니다.](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1767877880/______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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