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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Iann99
태어날 아이의 힘겨운 미래가 뻔히 보이는 ‘스포일러’가 없어져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최저임금정책과 포용국가 비전이 출산율을 높인다. 자한당이 ‘출산지원성장’이라면, 민주당은 ‘최저지원성장’, ‘공정지원성장‘이다. 개혁을 피하고 현금을 흔드는 출산지원성장은 ’번식지원성장‘에 불과하다.
자한당이 어제(14일)부터 ‘출산주도성장’을 ‘출산지원성장’으로 슬쩍 바꿔치기했다. 오해 때문이란다. 허허허. 뭔 오해?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모멸을 견뎌야 하는 비루한 현실은 자식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스포일러’다. 그래서 ‘출산율’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다.
외국의 투자 전문가도 북방경제의 가능성에 흥분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퍼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분들은 그러다 새시대가 열리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봅니다. news.v.daum.net/v/201809141515…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시내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어 그래, 10억 이체해 주고 어 그렇지 30억은 현금으로 찾아놔." 하던 미친놈들이 있었지. 1년에 10만원 더내는 종부세 때문에 빚낼 지경이면 집 팔고 이사가! news.v.daum.net/v/201809141800…
37억 두 채 = 74억을 깔고 앉은 양반이 세금 1300만원 가지고 폭탄이라고 광광대면 퍽이나 공감되겠습니다 news.v.daum.net/v/201809140905…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에 개성공단기업이 동행하게 되어 환영합니다. 한국기업이 단독 출자한 개성공단기업은 유엔제재에서 금지하는 'joint venture' 또는 'cooperatives'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성공단을 다시열더라도 유엔제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개성공단재개와 제재완화를 기대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원로자문단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들었고 저도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goo.gl/eZKym9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함께 2986억원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자한당은 현지조사, 남북 실무접촉으로 사업규모와 기간을 확정한 후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제출해야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판문점선언을 명분상 반대가 어려우니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때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장삼이사가 난리쳤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거친 국민은 “그 종부세 나도 좀 내 보자”고 한다. 세상은 변했는데 정치도 관료도 “트라우마” 얘기나 하며 과거에 살고 있다.
자한당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이 “약자를 더 어렵게 한다.”면서 공격하지만, 속내는 ‘약자’는 지금만큼 받고 만족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공세에서도 표출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배려가 없는 ‘출산주도성장론’은 축산업협회 모토 같다. 아예 '번식주도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판문점선언 이행 지출은 ‘매몰비용’이 아니다. 관계가 일시중단돼도 재개되면 그 지점부터 또 하면 된다. 북한 철광석, 희토류 운송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수는 없다. 남북경제교류는 철도, 도로부터 정비해야 한다. 북한이 철도와 도로로 남한과 직결된다는 것은 ‘정상국가’화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역시나 ‘급격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성토했다. 본말 전도다. ‘최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에 경제가 힘들어한다면, 정치는 그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경제는 놔두고 사람의 ‘최저’ 수준을 하향해서 맞추도록 요구하는 게 합당한가?
극우는 대통령의 평화전략에 냉소한다. 하지만 그들의 유일한 북핵대책은 전술핵무기재반입이다. 따져보자. 국제정치에서 최고 갑질은 핵무기를 가지고 하는 ‘핵질’이다. 핵 재반입은 비용은 비용대로 대고, 미국의 ‘핵갑질’에 경제주권 등 한국 국가이익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이다. “미친 것 아니야?”
문 대통령이 “평화, 새로운 시작” 운전석에 착석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해 미중일러가 합종연횡하는 큰 판을 연 것이다. 한데 청와대의 간절한 동참요청을 ‘꽃할배’의 넉넉함 대신에 ‘심술첨지’의 옹졸함으로 반응하다니. 추석을 맞이해 7500만 남북한주민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게 그리 어렵나?
뉴스타파의 신개념 탐사리포트, MB와 광물공사 10부작 중 2화 올라왔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네요. 한상진 기자의 연기력도 취재력 못지않게 점점.. newstapa.org/43870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들러리 안 선다는 野..구한말에 상투틀던 사람들" "낭떠러지 위에 선 김정은-트럼프.. 비핵화, 북미수교는 이뤄진다. 최대의 정치적 타이밍에 김정은 워싱턴에 갈 것" "판문점선언 비용.. 미국 무기 사는 것보다 싸다" news.v.daum.net/v/201809130533…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 됐습니다. 겉으로는 집값 폭등을 염려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정부정책을 조롱하고 부동산 광풍을 부채질 해오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집 한채 가진게 죄냐”고 사람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분별력을 발휘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정세현 "북미관계가 발전하면 대북적대를 전제로 한 분단체제의 토양도 자양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와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치 프랑스 앙시앵레짐처럼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것이다.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pressian.com/news/article.h…
예상대로 ‘과표’를 시가로 착각(?)한 사람들이 ‘전 국민이 세금폭탄 맞으라는 말이냐’며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일부언론이 이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정부대책에 반감을 조장하네요. 과표 6억이면 시가 20억이 넘는 고가주택들을 말합니다. naver.me/5rCLo4aN">naver.me/5rCLo4aN naver.me/5rCLo4aN">naver.me/5rCLo4aN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동영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농민은 김현권의원 한명 밖에 없다.” 선거법을 개정해 인구에 비례하는 의석수의 의원이 원내에 진입해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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